생각.

내 짧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경제살린다고 직접적으로 지원한다고 내놓은 정책이

어째서 부자와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냔 말이다.

 

현정권은 원래 그런건가?

부자의 지지를 받고 있어서 부자밖에 안보이는것인가?

원체 멍청하고 머리가 좁아서 크게 보질 못하는 것인가?

 

 

댓가없이 금융지원 팍팍 해줘놓고 며칠이나 됐다고,

대통령이 왜 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안해주냐고 투덜대나?

애초에 지원해줄때 지원금에 대한 제약을 했었어야지.

 

건설회사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

건설회사가 밀어내기식으로 주택 뽑아낸걸 온국민이 다 아는데,

그게 이번에 건설회사의 위기를 부추겼다는걸 다 아는데,

그에 대한 제약은 없고 계속 지원만 해준다.

 

나같으면 흑자부도난다고 난리인 기업들의 아파트 원가로 회수해서 실수요자들에게 원가로 팔텐데.

(여기서 원가란 수익이 없는 원가로, 광고비용과 이자비용등을 다 계산한 완전원가를 뜻한다.)

아무 아파트나 막 사는게 아니라 실제 건실한 기업들의 괜찮은 아파트만 정부가 사들인다면,

기업은 정부가 인증한 건실한 기업이 되므로 당장 그 아파트에 대한 수익이 없더라도 은행에서 믿고 금융지원을 해줄것이고(물론 이부분에서도 정부가 은행에 지원해줄때 말했어야하고)

또 실수요자들은 싸게 내집마련이 되니 좋고, 또 거품이 있다는 주택가격도 당연히 정상가격으로 낮아질테고..

 

나같은 무식한 머리로도 이따위 조잡한 아이디어를 내는데, 도데체 잘나가신다는 분들께선 왜그러는지 이해가 안된다.

 
경기를 부양하기위해서 직접적으로 경제정책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민에게 돈을 쥐어줘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하는 정책을 내야하지 않느냐
왜 쓸데없이 낙수효과라는 간접적 방법을 사용해서 기업에 돈쥐어주고 기업이 알아서 국민에게 돈쥐어주길 바라는지.

 

예전 노무현정권때는 워낙 경기가 좋아서 정부가 아무리 복지국가, 국민 모두를 위한 사회를 만들고싶어도 가진자들이 말안들으니 못했는데...

 

지금은 정부가 확실한 칼자루를 쥐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부자들에게만 퍼주니... 어처구니가 상실했음이로다.

 

 

보수언론에서 계속 노무현 노무현 하면서 노무현망령을 꺼내는데,

그건 똑똑한 부자들은 이미 노무현의 가치를 잘 알고있기 때문이 아닐까?

 

부쩍 노무현이 그립다.